2005년05월22일 17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-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.
-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.
-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.
-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.
-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.
(정답률: 9%)
문제 해설
정답은 "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." 이다.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, 임대, 전세 등 부동산의 매매, 임대, 전세 등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며, 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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